궁금증

요즘 우리나라에는 형사 드라마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1.
어느날, C가 자기 집에서 칼에 찔린채 쓰러져 있는 것을
C의 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C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위독할뿐더러
의식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끝에 D를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D는 확고부동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D가 범인인데, 이 알리바이때문에 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C가 의식을 회복해서는 자신을 찌른 범인이 D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D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피해자의 말에 의해 무조건 체포되는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말에 관계없이 알리바이때문에
알리바이가 깨지기 전까지는 무사한 걸까요 ?

2.
E는 40대 남자로 작지만 튼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는 출장을 가야 했는데,
일이 갑자기 바뀌어 E의 아내만 출장을 가고
E는 출장을 가지 않고 바로 퇴근했습니다.
해서 집에는 E와 가정부, 단 둘이 있는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으로 단련된 E는 도둑들을 개패듯이 패서 기절시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도둑들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집 열쇠까지 가지고 있어서 의아해 하던 차에,
E의 아들이 배후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즉, E의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출장간 틈을 타서
자기 집을 털고자 한 것입니다.
E는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처벌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가담 인물들 중에 한 명(E의 아들)에 대해서만 선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by 영원제타 | 2005/08/14 10:47 | 참여정부(參與正不)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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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屍君 at 2005/08/14 10:48
결론은 각본가가 생각없이 갈겨댔다!입니다(뭣)
Commented by Liaha at 2005/08/14 10:52
2번이라면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 나온적이 있습니다만...좀 다르긴 하군요...가담 인물 중 한명만이라...음..
Commented by 레이 at 2005/08/14 11:07
수사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
Commented by 쿄우군 at 2005/08/14 11:19
2번은 아들에 대해서만 선처를 요구할순 없을것 같군요..(그냥 개인적인 생각;;)
1번은 하루종일 생각해봐야겠군.....으흠~
Commented by yuuhi at 2005/08/14 12:13
1번은 현실적으로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된다입니다.증인의 증언과 알리바이가 모순되면 물질적 증거가 없이는 잡아넣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

2번은 부모가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하는 편법이 있습니다.법률이라는 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라서.뭐,도둑 쪽에서 항소를 하거나 하면 머리가 아파지겠지만 말이지요.결국 둘 다 답은 알 수 없다일까요.
Commented by 제다이최 at 2005/08/14 13:10
2번의 경우 우리 형법엔 "친족상도례"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절도죄에 있어 피해자와 범인간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벌은 가족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란 격언에 기인한 제도이지요.) 이러한 친족상도례란 제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중 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와 부자관계에 있는 E의 아들은 위 제도에 의해 다른 절도범인들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제다이최 at 2005/08/14 13:11
1번의 경우는 주어진 사안만으론 쉽사리 판단할 수 없겠는데요.. 일단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증거법상 매우 비중이 큰 무시할 수 없는 증거이고 경찰이 줄곧 D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하니 범행동기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체포 또는 긴급체포도 전혀 불가능하다곤 볼 수 없겠지요. 다만 체포를 넘어 구속 또는 기소까지 가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범행 당시 주위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느지 여부, 피해자가 충분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위증을 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등... 경우에 따라선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알리바이 조작여부, 범행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 등등) 등등에 대해 좀더 수사해야 겠지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05/08/14 16:29
1 번은 일단 잡아넣고 자백을 받아낸다.
2 번은 뒷손을 써서 가능하다...가 한국에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d4d357r033dkiD™ at 2005/08/14 18:28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 드라마 제작 같은데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로군요? ;D
Commented by 이준 at 2005/08/14 18:52
1. 영국의 판례로 보면 보험문제때문에 모친 머리에 총을 쏜 범인이 있었죠. 문제는 이 여자가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화약 검사나 기타 정황, 범행 당시의 목격자등이나 자백까지도 "아들"이 한걸로 되어 있는데 머리를 맞은 탓에 기억이 안났다는 겁니다. 죽기전 3일동안 말짱하게 정신이 있는 상태에도 그랬었죠 .그러니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때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도 "법정 진술"에서 효험은 없습니다. -_-

2. 2번항의 경우는 가끔 가다 뉴스에 크게 나는 사건이군요. 한국 에로물중에 "야누스의 불꽃여자"라는 작품은 강X을 소재로 하고 약혼자로 구성했습니다.-미국 영화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는 충실히 배껴먹었습니다.

ps: 형사드라마는 사실 관련 글 한편 써도 될만합니다. 이쪽 업계도 좀 아스트랄한편이죠. 요새 만들기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5/08/15 14:22
屍君님:간단한 결론이군요.

Liaha님:솔로몬의 선택도 종종 보는데, 우선 순위가 컴퓨터보다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이님:수사반장이야 예전에 종영했지 않습니까 ?
그린로즈같은 거야 있지만 사건 하나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 것이고…

쿄우군님:뭐, 저같으면 배신감에 가중처벌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

yuuhi님:
1번:역시 변호사의 능력은 중요하군요.
미합중국에서는 유태인 계열 변호사를 사면 필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번:뭐, 현장에서 잡힌 것이니, 담넘은 도둑들은 할 말이 없겠지요.
아들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다이최님:
2번의 경우, 반대로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군요.

1번의 경우, 체포까지는 가능하군요.
그렇지만 복잡하기는 하군요.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umic71님:너무 확고부동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

d4d357r033dkiD™님:그래서 드라마에는 사랑 놀음밖에 없던 것이었군요.
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5/08/15 14:23
이준님:
1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가 명확하면 체포해야 하는 것일텐데, 괴상하군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믿을 수 있기는 있는 겁니까 ?

2. 미국 영화 내 무덤에 침을 뱉아라도 자식이 자기 집 터는 내용이 나오나요 ?
그나 저나 이준님께서는 블로그 안만드시나요 ? ^^
Commented by 이준 at 2005/08/15 14:38
영원제타님// 1의 경우는 경찰이 체포하려는 걸 모친이 엄정하게 말렸었죠. -_-;; 결국 체포는 되었는데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나와버립니다.

2.의 경우는 제가 설명이 좀 그런데요. 원래는 내 무덤... 은 집단 x간과 복수극입니다. 그런데 야누스의 불꽃여자라는 한국판 모방작에서는 역시 집단 x간을 소재로 하는 건 미국의 원조랑 같은데... 미국의 원조는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 재미로 여주인공에게 그 일을 하는 반면에, 한국 작품에서는 무려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따뜻하게 이해해주던 주인공의 약혼자 남자가 그 x간 사건의 핵심배우자라는 설정이죠 -_-;;;

블로그는// 아직은 제가 일이 바빠서요 ^^
Commented by 영원제타 at 2005/08/15 17:43
이준님:그랬던 거군요. 그 경우야 여주인공이 사실을 알면 짤없이 작살나는 거겠군요.

바쁘시면 좋은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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